지난해 우리는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조심스레 일상을 찾아가며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를 찾아온 2023년. 올해는 우리에게 어떤 한 해가 되어 줄까요?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고, 올 한 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 속 우유를 마시려는데 유통기한이 하루이틀 지나서 마실지 버릴지 고민한 경험, 다들 있을 거예요. 마시자니 괜히 찝찝하고, 버리자니 괜찮아 보이고 말이죠.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우유를 적절한 냉장온도(0~5℃)에 보관할 경우 유통기한 이후 50일까지도 섭취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소비가 가능한 소비기한 표시제가 필요한 이유죠.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맛과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실험을 통해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으로, 표기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을 말합니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려진 음식의 양이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 쓰레기의 양을 줄여 탄소중립을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표시된 보관 방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겠지요?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3개 전략 8대 중점과제’ 발표를 통해 지하철 정기 승차권 개선안을 내놓았어요. 지하철 정기 승차권은 30일간 60회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이용 구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 15%의 할인 효과가 있죠. 그런데 버스 환승 시엔 사용할 수가 없어 역세권 거주자가 아닌 경우 무용지물이었어요. 정부는 이 지하철 정기 승차권을 개선해 6월부터 버스 환승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어요. 마찬가지로 30일간 60회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율이 최대 38%에 이를 것이라 해요. 이동 거리가 길수록 할인율이 더 커진다고 하니 원거리 출퇴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요? 짠테크(짜다+재테크)가 필수가 된 고물가 시대, 출퇴근 교통비도 절약해 보세요.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그동안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등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청년층의 아쉬움이 컸어요. 올해는 이를 개편해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의 미혼 청년 중 소득이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이고 순자산이 2억 6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2027년까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 공급하고, 이 중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나눔형과 선택형에 각각 15%씩 배분할 예정입니다. 일반공급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년의 선택폭을 넓히고요.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최대 40년 만기의 고정금리(1.9~3%)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혼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 특징 | 시세 70% 이하의 분양가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선택 가능 |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 |
| 대출 한도 |
5억 원 LTV 최대 80%, DSR 미적용 |
5억 원 LTV 최대 80%, DSR 미적용 *임대 보증금은 80%, 전세대출로 별도 지원 |
4억 원 LTV 최대 70%, DSR 미적용 |
| 대출 금리 |
연 1.9~3% | 연 1.9~3% *전세대출 금리: 연 1.7~2.6% |
연 2.15~3% |
| 만기 | 40년 | 40년 | 30년 |
| 물량 | 총 25만 가구 | 총 10만 가구 | 총 15만 가구 |
| 청년 15% | 청년 15% | 신혼부부 20% | |
| 신혼부부 40% | 신혼부부 25% | ||
| 생애최초 20% | 생애최초 20% | ||
| 다자녀 10% | 다자녀 10% | ||
| 생애최초 25% | 기관 추천 15% | 기관 추천 15% | |
| 노부모 5% | 노부모 5% | ||
| 일반공급 20% *추첨제 20% 도입 |
일반공급 10% *추첨제 20% 도입 |
일반공급 30% *추첨제 20% 도입 |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주로 승용차에 장착되던 자동변속기를 대형 버스나 트럭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차박이 유행하면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고요. 그런데 이 차량들은 자동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더라도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요. 1종 자동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이죠. 경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운전면허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종 자동 운전면허 보유자의 경우 7년 동안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하면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1종 자동 운전면허의 신규 발급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에요. 1종 자동 운전면허 신규 발급을 위해선 운전면허시험장과 학원 등에 자동변속기가 적용된 1톤 소형 화물차를 구비해야 하는데 이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친환경 자동차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지만, 아직 유해 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들이 도로에 가득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할 땐 보조금을,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을 조기 폐차할 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진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할 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턴 4등급 경유 자동차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요. 116만여 대의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84만 대가 조기 폐차 대상이 되죠. 5등급 경유 자동차의 경우는 올해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조기 폐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을 실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고로 판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