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테크 #TECH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12월의 테크 이슈
11월 1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6)가 폐막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인 197개국 정부대표단이 모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당사국들은 COP26에서 어떤 합의에 이르렀을까요? COP26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석탄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선 탈석탄이 필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번 COP26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쟁점 역시 탈석탄이었는데요. 폐막식 날 발표된 합의문을 두고 국제 환경단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합의문에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퇴출’이 아닌 ‘단계적 감축’이라는 문구가 담겼기 때문이죠. 당초 합의문 초안에는 2030년까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탄을 퇴출하고, 2040년 전 세계적 퇴출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207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밝힌 인도의 강력한 반발과 미국과 중국의 서명 미 동참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가가 석탄 수출로 이득을 보고 있고, 최근 에너지난으로 그 수요마저 늘고 있어 탈석탄은 2050년 탄소중립 계획에 큰 난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파리협정
COP26과 함께 지속적으로 언급된 기후 협약이 있었는데요. 바로 2015년 파리협정입니다. 당사국들은 지난 6년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논의해왔는데, 17개의 규칙 중 제6조만 합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6조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방식에 관한 것으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분뿐만 아니라 국외 감축분도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유연성 메커니즘).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탄소저감 사업을 할 경우 개발도상국과의 합의하에 이를 우리나라의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제6조 이행 규칙까지 완성하며 당사국들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발전 과정
#40%
제6조 이행 규칙의 합의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2020년 12월, 정부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NDC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2021년 초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선진국 지위에 걸맞지 않은 NDC라는 지적을 받았고 8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결국 COP26에 상향 조정된 NDC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다소 도전적인 과제이긴 하나 파리협정 제6조 이행 규칙이 통과되면서 해외 탄소저감 사업을 통해 부담을 다소 덜게 되었습니다. 40%의 목표치 중 11.5%를 해외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전문가들은 NDC 4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결국 에너지 전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NDC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 준 것은 공교롭게도 코로나19였습니다. 전 세계가 동일한 위기를 마주하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미국 역시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민감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합의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세금 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세가 도출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 걸림돌은 남아 있습니다. 130여 개국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합의문에는 세부 사항이 담기지 않았는데요. 내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해 2022년 각국의 비준을 거쳐, 국내에서 법제화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에 이르기까지 자국 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각국 정부 간의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데요. 2023년, 국제 사회는 새로운 조세 체계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급망이란 원재료 및 부품 생산에서 물류 운송을 거쳐 완제품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원자잿값 상승, 부품 공급 부족, 물류 운송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공급망
이번 공급망 대란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요소수 부족 사태를 불러온 중국의 석탄 공급 부족에는 호주와의 외교 문제가 얽혀 있고, 영국의 물류 대란엔 브렉시트가 원인으로 작용했죠. 그리고 이 모든 사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위기가 증폭된 면이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공급망 교란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중단하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위기를 겪었고, 2010년엔 중국의 희토류 공급 중단으로 일본 전자제품 산업이 휘청했죠.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별 공급망이 전 세계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 혹은 외교 분쟁 등으로 세계는 언제든지 공급망 대란을 겪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니어 쇼어링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글로벌 공급망의 한계를 다시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이번 일로 와해될 리는 없지만 공급망 재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하나는 ‘탈중국화’입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이점을 내세워 중국은 거의 전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하고 있죠. 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니어 쇼어링(Near-Shoring)입니다. 니어 쇼어링은 기업의 해외 생산공정을 본국과 가까운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류 대란 등의 위기를 감안해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죠.
남서부 벨트로 리쇼어링 중인 미국
미국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을 자국 내로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새로운 산업지대로 떠오르는 남부 선벨트(Sunbelt)로 제조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죠.
#적시 생산
한편 공급망 대란으로 생산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업계는 지난 50년 동안 필요한 만큼의 부품만 조달받아 생산하는 적시 생산 체제를 유지해왔는데요. 재고 저장을 위해 공장을 짓거나 관리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확실한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2021년 5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적시 생산 체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도요타는 부품 공급 부족 사태를 겪으며 일부 부품을 최대 4개월분까지 비축해 놨고, 폭스바겐은 자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장을 6곳이나 짓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가 점차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에 기업들은 공급망과 생산 방식 관리에 관한 고민이 깊어질 듯하네요.
11월, 정부가 부동산 공공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롭테크(Proptech) 활성화를 위해선데요.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CT 기술과 부동산 산업의 융합을 의미합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보수적 특성 때문에 유독 변화가 더딘 편이었는데요. 프롭테크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프롭테크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프롭테크 시장 규모는 72억84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전 세계 프롭테크 기업의 60%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활동 중입니다. 세부 부동산 시장 중 기술 융합이 가장 활발한 영역은 단연 임대·매매 시장입니다. 주택 정보와 거래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국의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Zillow)나 영국의 라이트무브(Rightmove)가 대표적이죠. 최근엔 임대·매매 시장을 넘어 설계, 개발, 관리 솔루션 시장으로 프롭테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규모만 작을 뿐 사정은 다르지 않은데요. ‘다방’이나 ‘직방’과 같은 1세대 프롭테크 기업들이 있고 최근 이들 기업이 자사 서비스에 AR 기술을 더하거나, 건설사들이 IoT나 3D 설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며 프롭테크가 확산되는 추세죠.
프롭테크 BM 유형
#부동산 데이터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우리나라 정부도 프롭테크 산업 육성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12월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11월에는 건축물대장과 업무용 실거래가 등의 부동산 공공 데이터 개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개방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을 시작으로 신사업 성장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부동산 시장의 폐쇄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날 주목받은 또 다른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였습니다. 일부 공공 계약부터 의무화를 추진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2015년 세계 최초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개발해 내놓은 바 있는데요. 도입 6년째임에도 그 활용률이 전체 부동산 거래 중 2.6%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합니다. 인감이나 종이 문서 보관이 필요치 않고, 불법 중개 차단, 거래가 및 확정일자 자동 신고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취지만큼 편리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토부는 애초 계약, 거래 신고, 등기, 세무 등으로 단절된 부동산 거래 프로세스를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법무사 업계 등을 설득하지 못해 현 시스템에는 거래 신고까지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매도자 유인책이 거의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들은 임대 소득이나 중개료 노출을 우려해 전자계약을 꺼리고 있죠.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선 편의성만 높아진다면 전자계약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될수록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을 기대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