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죠. 이번 시범 사업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행할 수 있으며, 제17조 1항에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으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하다고 적시돼 있어요. 이러한 조항 때문에 과거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가 의료법 위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물론 현재 국회에는 여러 의원들이 저마다 다른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나,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범 사업이 가능하냐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전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거든요.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범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대한의사협회

만약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끝까지 비대면 진료를 반대했다면 시범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작년 4월 의협이 반대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의협은 여전히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플랫폼 중심이 아닌 1차 의료기관 주도로 초진이 아닌 재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보다 1.5배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안을 의협 내에서 의결했고요. 의협의 주장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앞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뤄지려면 이와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의협의 제안은 시범 사업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시범 사업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비대면 진료에서는 초진부터 재진까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으나,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범 사업에서는 고령자나 섬·벽지 환자 등 일부 대상을 제외하곤 비대면 초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다면 대상 의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해요. 기존에는 음성 통화 진료도 가능했으나, 이제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한 고령자 등 일부 환자를 제외하곤 영상 통화 진료만 가능합니다. 처방 의약품도 플랫폼을 통해 재택에서 수령하는 일이 가능했는데, 시범 사업에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또한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의료기관이 받는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보다 30% 가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시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이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추진 방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오며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일본, 미국, 유럽 여러 국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했고, 이들 나라에서는 환자 안전성과 진료 환경을 고려해 재진 환자 대상, 대면 진료와 동일한 의료 수가라는 몇 가지 공통된 방향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제도화 준비에 들어간 국내에서는 의협과 약사협회 시민단체,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 차가 큰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라클

ChatGPT로 AI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뜨겁죠?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AI 투자 활성화에 힘입어 관련 기술주까지 덩달아 출렁이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관련 기업들이 대표적이에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하 DBMS) 시장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던 기업이에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엄격하게 구조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관리 유연성과 확장성이 떨어지는 편이라 요즘의 추세에는 비적합한 측면이 있어요. 한편 DBMS의 기반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며 대부분의 DBMS 기업이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오라클 역시 사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후발주자로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었고, 최근 들어 해당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어요. 지난 5월 발표에 따르면 클라우드에서만 138억4000만 달러 매출액이 발생했다고 해요. 덕분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죠.

오라클, 몽고DB 주가 상승 추이

오라클 주가

몽고DB 주가

#몽고DB

AI 모델 개발 사례가 증가하며 AI 인프라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요즘, 이러한 흐름에 혜택을 입은 기업은 오라클뿐만이 아닌데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제공 기업인 몽고DB 역시 4월 말 240달러 선에서 시작한 주가가 7월 3일 기준 411.42달러까지 크게 올랐어요. 몽고DB도 6월 초,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1분기 실적이 발표된 것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6%나 증가한 3억6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해요. 한 애널리스트는 몽고DB가 생성형 AI 서비스의 확산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다고 분석했어요. 텍스트를 생성하는 ChatGPT를 비롯해 코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코파일럿까지 다양한 종류의 생성형 AI가 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파일럿과 같은 코드 생성형 AI 툴은 앱의 개발 속도와 배포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어요. 그만큼 관련 인프라의 사용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AI 학습 데이터

한편 몽고DB의 성장세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의 전환이라는 흐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데이터베이스가 곧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최근엔 영상이나 사진 등 비정형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비관계형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관리 유연성과 확장성이 높은 편이라 이미지, 비디오,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생성형 AI에 적합한 면이 있거든요. 물론 비관계형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한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AI로 인해 다양화되고 데이터를 잘 관리하기 위해 둘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거 같아요.

#녹색 보호주의

최근 몇몇 유럽 완성차 기업들이 국내 자동차 부품사와 맺은 계약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D사는 최근 볼보로부터 2025년을 기한으로 한 ‘RE100 목표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해 납품 계약이 좌절됐다고 하고요. H사 역시 BMW로부터 2025년까지 RE100 이행을 요구 받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낮아 계약 무산 위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국내 기업이 RE100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납품을 지속할 수 있는데요. 유럽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까지 탄소세를 톤당 25유로에서 55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 밝혔어요. 탄소세를 지출하면서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유럽연합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녹색 보호주의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에요.

#RE100 현황

지난해 6월 기준 미국은 95곳, 일본은 71곳, 영국은 48곳의 기업이 RE100에 가입했습니다. 전 세계 가입 기업 수는 370곳이 넘는데요. 이 중 이미 RE100을 달성한 기업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61개사에 달합니다. 반면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총 32곳(7월 3일 기준)에 불과해요. 한때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환경과 RE100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위의 자동차 부품 기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를 사용하고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RE100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여요. 심지어 RE100은 소규모 제조 공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국내 양말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도봉구의 한 양말 제조 업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외 시장에서 RE100이나 ESG 경영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가 끊길 위기에 있다고 답했어요.

2021년 RE100 회원사의 재생 에너지 조달 방법
(단위: TWh)

#CF100

그렇다면 CF100으로는 녹색 보호주의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CFE(Carbon Free Energy) 포럼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CFE는 무탄소 에너지를 말해요. RE100이 태양열, 수력,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자는 것이라면, CF100은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 청정수소, 탄소 포집·저장도 활용하자는 캠페인이에요.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진 개념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인증제도를 구축한 후 국제 무대로까지 해당 개념을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어요. 업계나 해외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어요. RE100은 국내 기업에게는 너무 높은 기준이며 CF100이 차라리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재생 에너지 확충에 대한 대안으로 인허가에서 건설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원자력 발전소에 기댄다면 에너지 전환 속도만 더욱 늦추는 것이란 우려도 있어요. 국내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에너지 전환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거 같아요.